해외CB 발행.거래 규제 재심의키로- 금감위

상호신용금고의 회사채 발행 허용, 상시검사제도 강화 등이 금고 발전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인 ‘서민금융기관 육성 종합방침’에 대한 신용금고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임회장 선출을 위해 열린 신용금고연합회의 임시총회에서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직접 금융감독의 정책방안을 밝힘에 따라 업계의 귀추가 모아졌다.

崔長鳳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8일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금고의 발전을 위한 방안마련과 관련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이 협의중에 있다며 이중에는 금고의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금고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완성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崔부원장보는 “금고업계가 자율과 경쟁속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고의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崔부원장보는 구체적인 마련책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고 발전방안 중에 금고의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회사채의 발행을 허용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고업계에서는 과연 회사채 발행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MF 이후 대부분의 회사채가 무보증으로 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신용금고가 발행한 회사채를 사줄 곳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종금업계도 IMF 이후 신뢰도 등의 문제로 종금채가 전혀 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금고의 회사채 발행은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외에도 경영능력이 우수한 금고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해 감독기능을 차별화하며, 감독방식도 동기부여적인 간접감독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IS 자기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등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간접감독방식으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상시검사는 강화하는 한편 금고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인수합병시 지점설치 등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崔부원장보는 이날 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특히 강조함에 따라 금고의 감독기능 차별화 기준을 건전성에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崔부원장보는 “금고도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건전성, 수익성, 투명성 확보 등 경영의 패러다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통합리스크관리의 체계화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