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銀, 주요 금리 0.5% 포인트 인하

보험사도 감독당국의 외환건전성규제 대상이 된다. 또 생보사 상장 관련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외국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3일 이용근 금감위장은 이같은 보험관련 감독과제를 청와대 연례보고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외환자유화 추진 등으로 외환, 국제금융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은행 종금 이외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환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이 제기됨에 따라 증권 보험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덧붙여 이 위원장은 현재 각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각 업종별 효율적인 외환감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 왔던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외국전문기관의 자문을 얻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 모든 생보사에 적용되는 공통의 상장방안을 마련하고, 상장된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배제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겸업화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타 금융업종의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 여타업무를 폭넓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보험의 핵심업무는 보험의 인수(보험상품의 개발 및 모집에 따른 위험 인수)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업무보고에서 김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희망하고 있는 대한생명의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