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손해보험회사라도 자동차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1곳 이상 보상담당기구를 설치하고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상담당 인력을 54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3월 말까지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1개사로 제한하던 업무제휴 규제도 철폐, 기존 손보사 및 자동차보험 신규 진입 손보사간에 자유롭게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를 위한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손보사의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진출은 물론 신규 손보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현, 보험가입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 손보사들도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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