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양도소득세 ‘암초’

제3시장 개장 문제가 출발부터 암초에 걸렸다. 또다시 시장과 괴리된 정부의 정책방향이 시장 참여자들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이갑수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제3시장의 개장시 문제가 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10%, 대기업은 20%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과세문제가 당초 예상대로 확정됨에 따라 제3시장에 관심을 보였던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부가 제3시장 육성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활성화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제3시장이 개장되더라도 시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비교적 유력한 업체들의 유치가 불가피한데, 세 부담이 과도해 참여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통 액면가의 5~6배 이상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세 부담이 사실상 없는 현재의 장외시장에서 제3시장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이미 LG텔레콤은 제3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초점을 맞춰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들은 특히 가격제한폭이 없는 제3시장의 경우 주가 폭락시 주가방어 등의 부담도 제3시장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3시장 개장의 핵심은 정부가 어떻게 기존 장외시장의 거래패턴을 제도권인 제3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정부가 양도소득세 문제를 유연하게 풀지 못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관심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 문제를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코스닥의 활황을 보면서 제3시장의 급성장도 가능하다는 단순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활성화보다는 세수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스스로가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외시장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코스닥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관심도 이같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증협은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금감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업계의 여러 관계자들이 “증협과 코스닥증권은 제3시장 개장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도 이같은 분위기의 반증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