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에 따르면 98년 8월중 발생한 자동차 책임보험의 사고발생률은 4.61%로서 1월 3.38%에 비해 1.23%P나 증가함으로써 자보 손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10월 한달간 손해율이 76.0%로 올 회계연도를 시작한 4월(66.0%)에 비해 무려 10.0%P 늘어났다.
이는 올들어 8개월동안의 교통사고건수가 16만8천1백6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2% 늘어난데 기인한다. 4~10월 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는데 특히 7월 이후 손해율이 치솟기 시작, 8월에는 당월 손해율이 72.6%, 9월에는 71.5%를 기록하더니 10월에는 76.0%로 크게 악화된 것이다.
특히 작년 8월 보험료가 5.6% 인하된 후 올 8월까지의 계약체결분에 대한 손해율은 78.5%로 예정손해율(73.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FY99 연간손해율이 예정손해율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FY98의 실적손해율은 61.7%로 예정손해율보다 11.3%P 낮았으나 98년 8월 이후 계약체결분의 경우 78.5%로 예정손해율보다 5.5%P 높았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미흡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빈도에 비해 단속건수는 미미한 실정인데 97년에는 1대당 1.2건이었으나 98년에는 1대당 1건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 차량과 사고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경찰 단속인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정차로제 폐지 등 교통소통 위주의 규제완화 정책이 교통사고율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경기 회복으로 자동차대수가 늘고 심리적으로 해이된 점도 사고를 많이 내고 있는 이유로 꼽혔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과속단속장비와 중앙선 침범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사고 야기자와 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손보협회의 관계자는 “지정차로제가 다시 부활되어야 하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법규 위반 강화나 도로시설 개선 등 당국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