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워크아웃 도입 확산

신탁계정 유동성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은행 실무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처럼 신탁계정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은행 실무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신탁계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워낙 복잡하고 투자신탁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신탁사와 은행신탁계정의 적용법규가 투자신탁업법과 신탁업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은행신탁이 기간제한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방안 수립시 투신권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뚜렷한 지침이 없어 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이 Y2K와 관련해 신상품 출시를 제한함에 따라 신탁계정 신상품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고 기존에 추진하기로 했던 상품약관제정, 시가평가, 공시방안 등의 문제도 실무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실무작업반 출범 당시 신탁계정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내년 1월 분리를 앞둔 시점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던 취지가 시간에 쫓겨 자칫 졸속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한편 실무작업반 관계자는 “신탁관련 대책 수립시 투신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난감한 부분들이 많다”며 “내심 금감원쪽에 어떤 언질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우와 투신 문제로 인해 금감원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