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카드 방문모집 사실상 허용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한 6개 신설 증권사들의 인가 승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금융기관 설립과 관련된 기본요건은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연계해 대주주들의 부실화 가능성으로 금감위 위원들이 인가 승인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20일 6개 신설 증권사의 예비인가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내달초 금감위 회의때까지 검토 시간은 잡혀있지만, 금감위 위원들은 인가 신청 신설 증권사들의 대주주들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인가 신청을 낸 증권사는 나라종금 대주주의 나라증권, 중앙종금의 중앙증권을 비롯해 미래창투 및 한국통신 등의 미래에셋증권, KTB의 e*KTB, IMM창투의 IMM증권중개, 김태진씨의 국민증권중개 등이다.

이중 나라 및 중앙, 미래에셋증권은 종합증권사로, e*KTB는 자기매매와 위탁매매업, 나머지는 위탁매매업에 대해서만 인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들은 나라 및 중앙종금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져 영업정지를 당했던 전력으로 인해 인가 승인에 고민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영업정지 후 증자 등을 통해 정상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주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들 대주주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신설 증권사중에서 일부는 인가 보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내달초 예비인가가 나오더라도 본인가 후 정상적인 영업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신설 증권사는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금감위 위원들의 심사에서는 단순한 형식 요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재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엔 증권사 설립에 대한 문의마저 끊기는 등 증권사 설립에 대한 관심도 수그러들어 증권시장에 대한 여건도 냉철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