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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Y2K 문제되면 사후 제재

금감원이 지난 2일 ‘2천년문제’대응 미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용할 제재기준을 확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금감원이 지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천년을 가상해 실시하는 금융기관 종합 연계테스트를 거쳐 2천년 이전에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에 비하면 다소 소극적인 행보로 이해된다.

금감원측은 “실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해본 결과 제재를 가할만한 금융기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외형이 작은 개별 서민기관들중에는 아직 제대로 Y2K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로 풀이된다.
2천년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제재는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발생한 이후의 제재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사전테스트를 거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들은 2천년을 전후해 업무의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관, 임원, 직원등 세가지의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관제재에 관련, Y2K관련 지시사항 소홀로 전산시스템의 전면또는 부분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정지조치를 건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나 비교적 가벼운 경우는 ‘문책기관경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의적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또 Y2K문제를 발생시킨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Y2K문제로 중대한 혼란을 일으킬경우 해당 임원은 사실상 ‘옷벗을’ 각오를 해야될 입장이다.이밖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 순으로 제재를 가한다. 해당 금융기관 직원의 경우는 Y2K문제발생 사안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조치요구 순으로 제재의 강도를 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전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오는 2천년(99년말~2천년2월)을 전후한 기간중에는 신상품 개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세기말을 전후해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신규개발이나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이미 Y2K대응이 완료된 시스템에 추가 변경이 불가피하게돼 Y2K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새로운 밀레니엄에 맞춰 금융상품판매에 나설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금융기관들은 부분적인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게될 전망이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