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14일 국회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2006년 공사측의 예금보험채권 발행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추정액은 56조1천191억원에 달하나 10월 현재까지 지원자금 회수실적은 849억원에 불과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가 극히 부진, 채권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공사측은 지원자금중 제일, 서울, 한빛은행 등에 대한 지분출자분은 주식매각을 통해, 예금대지급금 및 출연금은 파산재단으로부터 채권배당에 의해 회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은행출자분은 대부분 거래가 안되는 우선주이거나 보통주의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채권 원리금을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감사원의 금융개혁추진실태 보고서를 인용, `공사측이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금리하한선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바람에 실세금리에 비해 1조1천636억원의 이자를 더 지급하게된 것을 비롯, 5개 인수은행에 대한 과다지원금 6천721억원, 정리 종금사간 거래한 콜머니 차입금의 계약이전 잘못으로 434억원 등 허술한 자금운용으로 모두 2조155억원의 공적 자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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