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사설 인증시스템 인정키로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은 8일 대우사태로 인한 투신사 불안과 금융시장 불안론에 대해 `그것을 부추기는 측이 있는 것같다`며 나직하고 조용한 평소 어조와 달리 격렬하게 이들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의 경우 불안요인이 있더라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감싸주는데, 조그만 불안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며 `부추기는 측`을 겨냥했으나 `부추기는 측`과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의 금융불안론에 대해 `부분적 시각에 정부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우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워크아웃이 발표된 계열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업체 실사에 통상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11월6일까지 실사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수석과의 일문일답 요지. --투신사 불안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우 회사채로 투신사가 불안하니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다. 현재 회사채 수익률이 9%대에 안정돼 있는데 아마 곧 8%로 내려갈 것이다. 1% 포인트 하락만으로도 현재 투신사들의 손실이 보전될 것이므로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래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으로 부담한다.

--당초 투신사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킬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은행은 예금자 보호장치가 있으니 퇴출도 시켰지만, 투신사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퇴출시키느냐. 투신사 퇴출은 있을 수 없다. 국민과 언론은 구조조정하면 퇴출을 생각하는데 설사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다운사이징`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인데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등 정보부족 때문에 불안론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자산건전성 기준 재분류에 따른 추가소요 공적자금이 대우채권을 포함해 연말까지 추정하면 많아야 15조-20조원이며, 투신사 회사채 문제로 인한 공적자금의 추가소요는 지금으로선 거의 없다.

이 15조-20조원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64조원중 성업공사 등을 통해 연말까지 회수될 20조원을 활용하면 새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추가투입은 필요없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