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장관계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환율이 더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확실히 수요유발을 통해 공급요인을 흡수하겠다고 나선 이상 어느정도는 제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낙관론에는 정부가 ‘정책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려 할 것이라는 추측도 개입하고 있다. 최근의 환율 급락과 수출경쟁력 악화는 가깝게 보면 ‘외환 자유화’와 ‘환율 정책’에 원인이 있다.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다. 따라서 관료들 스스로가 ‘리스크’를 피하려 할 것이며, 쉽게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원달러 시장의 최근 변화를 매우 진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을 통해 발표된 정책방향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기관들의 2천년, 2천1년 만기 부채 조기상환은 최근 여건에 비추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미 우량 시중은행들이 발행한 외화표시 유가증권(잔존만기 1년 전후)은 유통시장에서 가격이 LIBOR+2백20bp대로 접어들었다. 이에비해 지난해 해외금융기관들과의 약정으로 전환한 외채의 금융비용은 스프레드가 2백50bp(2천년 4월만기), 2백75bp(2천1년 4월 만기)에 달한다. 여기에 보증료 30bp를 가산하면 총비용율 기준 스프레드가 2백80bp~3백5bp에 달한다. 은행들은 갚지 말라고 해도 갚을 수 밖에 없다. 비싼 비용을 물며 부채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10월 7일(이자 상환일)로 제한돼 있어 전환외채의 조기상환은 하반기로 미루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환외채를 제외한 만기도래 외채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 확보하고 있는 외화유동성이 넉넉하며, 외화자산의 만기도래분 역시 꾸준히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수탁한도 미인출분 까지 활용하면, 어지간한 은행들은 거의 1백% 고리 외채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핫 머니성 단기 투자자금의 유입분이 가장 큰 문제다. 외환보유고가 넘쳐 당국이 직접 시장개입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과잉공급분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를 유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이 장관은 성업공사,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ADB등 국제금융기구의 원달러 시장 참여까지 유도해 총력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보유 외환이 빠져나가면, 시차를 두고 직접 시장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정부의 환율을 잡겠다는 의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표된 데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시각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몇가지 변수는 있다. 외화예금의 동향이 어떨지, 무역수지 흑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입이 이어질 지 등이 그것이다. 몇가지 요인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올 경우 시장은 거꾸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