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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의 구조조정계획 발표를 계기로 5대그룹 핵심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등 워크아웃 성격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소인 한국금융연구원이 ‘대우그룹 특정계열사의 신속한 워크아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논지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금융연구원은 대우그룹이 앞으로 주력업종으로 삼겠다고 밝힌 특정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해외자본의 한국진출을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성공적인 워크아웃을 위해서는 부채규모에 따라 은행 건전성 악화방지를 위해 은행권에 신속한 추가재정지원(25조 추산: 기존 워크아웃부실 예상규모 15조+대우 워크아웃에 따른 추가부실 10조)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증자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는 워크아웃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 15만명 가량의 신규실업으로 실업률이 9.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일시적인 주가폭락의 가능성과 함께 전반적인 증시침체보다는 주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우문제가 조기 해결될 경우 일시적인 실물 경제 경색에도 불구하고 2천년부터는 정상적인 성장궤도로의 회복이 빨라지며, 상당한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부실요인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대우 워크아웃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과 관련, 은행권의 추가부실화가 불가피해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신용경색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지연되거나 점진적인 스케줄로 진행될 경우에도 금융권이 부담이 점차 확대, 현재의 자금시장 개선추세가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려운 대우그룹의 해외부채는 현지은행의 지급보증을 제외한 한국은행의 지급보증부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분리원칙을 고수하되, 민간차원에서의 부채탕감이나 워크아웃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몇가지 시사점을 요약했는데, 최근의 경기회복을 부실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는 점, 현시점에서의 워크아웃 지연은 향후 수년간의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구조조정의 지연은 문제해결의 시기를 놓쳐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게 되며 오히려 대우, 현대의 워크아웃은 현 정부의 위기대처 내지 위기예방능력을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되, 부채 출자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관련 은행에 대한 추가재정지원을 즉각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경영권은 즉각 박탈해 가능한 신속한 해외매각을 통해 경영의 조기정상화를 유도할 필요하 있다고 주장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