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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승하고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이 꾸준히 개선돼 단기자금 조달금리가 크게 낮아졌지만, 한국은행이 은행에 지원하는 외화수탁금의 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있어 시장금리와 수탁금리간의 격차가 1~2%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은행들은 여건이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가료를 낮추지 못하는 등 무역업체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이 머니마켓 라인을 빌려쓰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외화수탁금의 금리는 지난해부터 제자리 걸음이어서 은행과 무역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은행들이 머니마켓에서 해외은행들로부터 단기자금을 빌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개월물 기준 LIBOR+2%대. 특히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된 국책은행과 일부 우량시중은행들은 스프레드 1백bp대 후반까지 조달 코스트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비해 1개월, 3개월물이 주류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수탁금은 LIBOR+4%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금리와 격차가 최소 1%포인트, 최대 2%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한 때 수탁금리 인하를 검토했던 한은이 이처럼 지난해 수준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은 가급적 은행권으로부터 수탁금을 많이 회수, 외환보유고를 늘려놓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외화수탁금리와 시장금리의 지나친 격차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외화수탁금리는 단기물 지표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해외 貸主들로부터의 프라이싱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무역금융의 재원으로 주로 활용되는 한은 수탁금의 성격에 비추어, 은행들이 환가료등을 낮추지 못하는 원가요인이 된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한은의 수탁금리 고수는 무역업체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측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2백억달러 안팎에 달하는 한은 수탁금을 일시에 줄여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동안 4월 7일자 전환외채의 상환재원을 마련하느라 여력이 충분치 않으며, 유동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해외 貸主의 동향을 좀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시중은행은 일반수탁금보다 금리가 더 높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지원금도 아직 못갚고 있다. 스프레드 6%의 일시 지원금은 한빛은행 4억달러, 외환은행 1억달러 등이 남아있으며, 제일·서울은행도 일부 미상환 자금이 있다. 조흥은행은 지난 2월말 모두 상환했다. 따라서 상반기중 대형 시중은행들은 일시 지원금 상환에 주력할 전망으로, 한은이 수탁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무역업체들의 부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