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공인인증 시범서비스 실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 설립과 관련, 건교부와 주택은행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주택은행을 배제한 정부주도 중개회사의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부 주도의 중개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IFC등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도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초기 MBS 시장을 확실하게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이 뜻대로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의 스케줄대로 상반기중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달중 실무작업을 추진할 ‘기획단’을 발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하지만 주택금융전문은행으로 관련 저당채권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주택은행과의 이견은 최근까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행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가 확실한 민간주도의 상업적인 회사로 출범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적 기구로 시작해 성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비해 건교부측은 여전히 정부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되 민간부문에서 대주주들이 참여하고 전문경영인에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의 ‘半民半官’ 의 형태를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의 방침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주택은행을 제외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중개회사 설립방안에 대해 주택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은행들은 정부가 대주주인 회사에 출자할 경우 상업 베이스의 경영이 어려울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주도의 중개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SPC 또는 별도의 중개회사 등을 통해 유동화가 가능해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출자를 했을 경우 가외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 주도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를 통해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주택은행의 기본 시각이 회원은행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보고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접촉중인 IFC등 국제기구는 중개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기본적으로 민간회사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부주도 기구에 대한 출자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IFC는 주택은행측이 별도의 중개회사를 설립할 경우 정부 주도 회사보다는 주은 자회사에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개회사 출자자를 물색중인데, 지난해부터 실무자들이 이 문제에 관여해온 일부 시중은행과 현대계열의 일부 금융기관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