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위해 IMF, IBRD에 제일은행 매각시한을 금년말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해외 매각협상이 지연되는데 따른 제일은행과 거래기업들의 경영위축을 감안, 정부의 추가 출자를 통해 제일은행 여신기능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정부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블럼, 본드만회장간 담판에서는 금감위 공식 논평과 달리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양측이 서로 이견만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브리지측은 그동안의 입장을 고수, 대출자산에 대해 기업 자체의 신용상태만을 고려해 평가하고 따라서 고정이하 여신 외에 요주의나 정상여신중 일부도 배드뱅크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장부가가 아닌 할인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재경부와 금감위는 배드뱅크 또는 성업공사로 이관하는 부실여신은 고정이하로 제한하고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여기에 워크아웃 여신의 절반정도를 추가해 굿뱅크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요주의여신이나 정상여신은 배드뱅크로 이전돼서는 안되고 또 정부가 풋백옵션형태로 지급보증을 서는 만큼 할인하지 않고 장부가로 평가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BIS등에 확인해본 결과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자산을 장부가로 평가하는 것은 마크투마켓(MTM) 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들은 MOU에서 양측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협상을 한 경우 독점적 협상 종료를 선언해도 위약금을 물거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최악의 경우 실사경비등 위약금을 문다해도 상한액이 2백만달러로 제한돼 있어 큰 부담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들은 양측이 합의하면 독점적 협상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고 우리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제일은행을 사겠다는 해외 투자가들이 적지않는 만큼 앞으로는 뉴브리지 외에 다른 제3의 원매자들을 포함한 경쟁 협상체제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IMF, IBRD에 제일은행 매각시한을 금년말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인데 태국의 경우도 은행 해외매각 시한을 금년말로 연장한 바 있어 쉽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매각협상이 장기화되고 자본투입이 지연돼 현재의 여신중단 사태가 계속되는데 따른 제일은행과 제일은행 거래기업들의 경영위축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 여신기능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자본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들은 "제일은행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다른 은행과 합병하는 등의 방법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