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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제출한 수정 정상화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분석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삼성화재가 3백60억원의 미지급보험금 청구 취소가 사실상 확정돼 주주사간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1조2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상화 프로그램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주사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 투입에 대한 명분도 상실돼 금감원의 정상화계획 적정성 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0일 14개 주주 보험사의 실무자들을 초청해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2월말 현재 5천3백20억원에 이르는 미지급보험금 처리안을 잠정 확정하고, 내주초 공식 협약을 맺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미지급보험금의 출자전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금주말 보험금지급 청구를 공식 취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보험사는 미지급보험금의 30%는 현금으로 지급받되 나머지 70%중 30%는 출잔전환, 나머지 70%는 6~7% 금리의 후순위대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삼성화재가 주주로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제외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삼성화재의 외국인 지분이 53%를 상회함에 따라 보증보험 정상화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외국인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우리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장에 사실상 굴복했다는 점에서 워크아웃 프로그램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는 또 삼성화재의 외국인 지분이 과반수를 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지분이 보증보험 출자전환을 계기로 삼성화재의 경영권을 현실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있었는지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어, 감독당국이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보증보험 정상화계획의 경우 1조2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삼성화재가 출자전환을 거부하면서 입을 최대 손실액은 3백60억원에 불과하다. 금감위의 주장대로 삼성화재의 이번 결정이 보증보험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약1백10억원 정도"라고 서울보증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보증보험의 잠재부실을 감안, 향후 1조원 이상의 거액 추가지원이 있어야 보증보험의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보증보험 실사과정에서 자산 초과부채는 약 3조7천억원정도로 집계됐지만, 금감원은 1조7천억원 정도를 회수가능액으로 분류, 실제 자산 초과부채는 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정부 지원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기는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워크아웃에 주주인 삼성화재가 빠진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