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1년째 `표류`

손해보험사 결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실무적인 어려움도 문제거니와 어느 해보다 늘어난 이익 규모를 놓고 전략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 담당자들은 대체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손과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적립=손보사들의 FY98 결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주식 문제다. 회계연도 내내 골치거리였고, 4·4분기 들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는 오히려 이익 규모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우선 이번 회계연도에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은 50~1백%까지 자율적으로 적립토록 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지난 3·4분기부터 매각손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주식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1개 원수사 전부 주식 매각손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말 현재 대략 삼성이 1천7백48억원, 동부 7백62억원, 현대 6백87억원, LG 5백84억원의 매각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밖에도 쌍용 3백81억원, 동양 3백18억원, 신동아 2백82억원, 제일 1백22억원, 대한 70억원, 해동 18억원 정도의 매각손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동부 2백64억원을 비롯 일부사의 경우 보유 상품주식의 평가익도 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대형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식운용 볼륨이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약 5백~6백억원의 평가손을 안고 있어,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적립 비율에 따라 당기순익 규모는 약 2백~3백억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이번 회계연도에 변경된 회계제도 중 가장 관심을 크는 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제도다. 금감원은 그동안 일반보험의 영업성과에 기인하는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영업이익이 아닌 상품별 예정이익률을 기준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는 새 안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비상위험준비금에 의한 당기손익 조정을 배제하고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근거를 상품원가로 봐 예정이익 해당액에 대해 적립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FY99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번 회계연도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법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일단 대부분 관계자들은 개정된 방식으로 비상준비금을 쌓더라도 손비인정 한도인 경과보험료의 2% 범위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기순익 내는 데 큰 부담이 없는 경우 대개 새로운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손익규모가 비교적 작을 경우 세금부담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 FY98 이익 얼마나 돼나=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손보사들의 당기손익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월말 현재 세금과 각종 충당금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11개 손보사는 이익과 비상준비금을 합쳐 약 5천6백억 이상을 흑자를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이 약 1천2백억원 수준으로 월등하고, LG 7백70억원, 동부 4백36억원, 동양 3백23억원, 현대 1백57억원 순이다. 다음으로는 대한 1백41억원, 해동 1백18억원, 쌍용 1백10억원, 제일 1백5억원, 신동아 57억원 등이다.

비상준비금은 2월말 현재 삼성 7백2억원, 동부 4백5억원, 현대 4백1억원, 동양 2백97억원, 제일 1백65억원, LG 1백억원, 쌍용 48억원, 국제 40억원, 대한 36억원, 신동아 10억원 등을 쌓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