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號 캠코 반환점, 장기연체채권 3.1조 소각…PF 회수 ‘과제ʼ [금융공기업 이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정 사장은 지난해 5월 7일 취임해 이번달 7일 3년 임기의 절반을 채웠다.

정 사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조세정책을 총괄했고,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장으로 정부 기금의 운용계획을 다뤘다. 취임 이후 자체 채권관리 규정을 고쳐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빠진 장기연체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고, 후속 PF 정상화 펀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정부 재정과 민간 자금을 절반씩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정훈 사장 취임 첫해 새도약기금 운영을 맡은 캠코는 자체 채권관리 규정도 고쳐 기금 매입 대상에서 빠진 장기연체채권을 특별소각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공장이나 사옥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만기 전에 이를 갚는 사례가 나왔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은 서울 마포구 사업장의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졌다.
다만 대부업권의 기금 참여와 일부 PF 사업장의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와 더불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사업 정상화 이후 투자금 회수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임기 후반의 과제로 남았다.

자체 채권 3.1조 특별소각

캠코가 바꾼 것은 오래된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기준이다. 지난해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채권의 시효가 다시 도래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했다.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연장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올해 8월에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3조1000억원을 특별소각했다. 지원 대상 약 4만4000명에는 주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있어도 본인의 상환 여력이 없어 보증채무를 면제받은 채무관계인 약 6000명이 포함됐다.

캠코는 6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과 비용을 지원하고, 채권자 폐업 등으로 통장 압류를 풀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의 소송 대행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 운영에서도 캠코는 지난해 10월 자체 보유 채권 3조7000억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 7월 7만6000명분, 1조1000억원을 추가 이관했다. 첫 매각 당시 법적 절차 진행 등으로 제외됐던 채권을 다시 협의해 매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집계에서 기금의 1~6차 전체 매입액은 11조7378억원, 지난달 초까지 소각액은 3조8551억원이다. 금융위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일반 차주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했고, 4분기 중 심사 결과에 따른 추가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

정 사장은 5월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체 14곳이 참석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업계는 협약 참여 업체에 대한 조달금리 우대 등을 건의했고, 정 사장은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말 기준 주요 대부업체 30곳 중 협약 참여 업체는 15곳, 이들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약 7800억원이다. 금융당국이 당초 추산한 대상 채권은 4조9000억원이고 업계는 실제 매각 대상이 2조원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매입가격과 대상 채권 범위를 둘러싼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

PF정상화 3조 펀드 준비

PF 부문에서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이 사업 구조를 바꿔 착공에 이른 사례다. 본PF 전환에 어려움을 겪던 이곳에 2024년 5월 기존 캠코펀드가 605억원을 투입해 채권과 토지·사업권을 확보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변경하고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 본PF 자금을 조달했다. 정 사장 재임 중인 올해 2월 착공해 178호의 분양 계약을 마쳤으며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2023년 조성한 1차 펀드의 9월 기준 집행액은 8193억원이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3730억원을 투입한 주거사업장에서 주택·준주택 약 3881호를 공급할 것으로 봤다.

캠코는 9월 증권사에서 부동산금융과 PF를 다룬 김경재 전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을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로 선임했다. 정 사장은 같은 달 마포 현장 간담회에서 기존 펀드 운용 실적과 후속 펀드 조성 일정을 발표했고, 캠코는 10월 23일 운용사 모집을 공고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민간 자금을 각각 1조5000억원씩 모아 3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60%를 주거사업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 조기상환 550억원 성과

기업 부문에서는 자산매입 후 임대 사업에서 회수 성과가 나왔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공장이나 사옥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캠코는 2023년 유동화 방식을 도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23곳에 4082억원을 공급했다. 지원기업 중 한 곳은 만기를 6개월 앞두고 250억원을 갚았고, 다른 한 곳은 만기보다 18개월 일찍 300억원을 상환했다. 캠코는 회수한 자금을 신규 기업 지원에 다시 활용할 방침이다.

캠코는 9월 서울과학기술대와 직원 23명을 대상으로 회생계획안 작성과 법원 절차 등을 다루는 13주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정 사장이 입교식에 참석한 이 과정은 내부 직원의 채권관리 경험을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 자문에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공급하는 DIP금융의 사후관리 부담도 커진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기업 220곳 중 37곳이 재부실·재회생·파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정훈 사장은 지난해 연체율 상승 배경으로 초기 지원분의 만기 집중을 들고 사후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심사·현장 AI 도입 등 속도

국유재산 부문에서는 올해 2월 매각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개편했다. 10억원 이상 일반 국유재산의 매각 여부 등을 법률·감정평가·도시계획·토지보상 전문가가 함께 심의한다.

매각 전에 다른 공공기관의 활용 수요를 파악하는 절차도 쟁점이 됐다. 지난달 국감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서울 오류동 국유지를 민간에 92억원에 매각한 뒤 해당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분 128억원에 계약한 사례를 제시했다. 정 사장은 공공기관의 토지 활용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방식도 바꿨다. 캠코는 4월 전국 약 75만 필지의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항공영상 분석과 증강현실 현장조사 시스템을 가동했다. 시기가 다른 항공영상을 비교해 이용 형태가 달라진 필지를 선별하고, 담당자가 현장에서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정 사장은 8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드론 영상 및 농지 정보 공유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이용자가 실경작 증빙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계약 정보와 농지대장도 연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확대 속 건전성관리 숙제

정책금융을 확대하면서 조달 부담이 커진 점은 캠코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캠코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부채는 약 15조6300억원, 부채비율은 351.6%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연결 부채비율 234.3%보다 117.3%p 높은 수준이다. 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사업인 새출발기금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사채 발행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1차 PF펀드의 캠코 출자분 5000억원도 공사채로 마련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캠코 자료에서 10월 공개 당시 투자 사업장 16곳 중 4곳에서 370억원을 회수했다. 전체 집행액의 약 4.5%다.

이에 캠코는 지난달 말 자산매입 후 임대 사업에서 인수한 부동산 17건도 순차 매각하기로 했다. 약 3670억원 규모로, 매각대금은 위기 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신규 PF펀드의 첫해 재정 출자금 5000억원이 담겼다. 연차별 재정 투입 전에 자금이 부족하면 캠코가 우선 출자하고 이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기존 사업장의 착공·준공이 늦어질수록 투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업별 회수 일정과 재정 출자 시점을 공사채 만기에 맞춰 관리하는 일이 정 사장 임기 후반의 재무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