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KFT 국회정책포럼] 기업 위기엔 시한 없는데…구조조정 제도는 3년 시한부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기업의 위기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기업은 하루하루 생존의 갈림길에 선다.

그러나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국내 구조조정 제도는 여전히 한시법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 기업의 위기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데 구조조정 제도는 왜 3년마다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가.

오는 12월 26일 기업 자율 구조조정의 핵심 법적 기반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동안 유효기간 연장과 재입법을 반복해 왔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상시적인 경제 과제를 한시적인 법률에 의존해 운영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몰은 단순히 법률 하나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부실 징후를 보일 때 채권금융기관이 신속하게 협의하고,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자율적 워크아웃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기촉법의 연장 여부를 넘어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를 양대 축으로 운영돼 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법원 회생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기업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현행 구조에서는 금융채권자 중심의 협의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고, 기업 역시 거래처 이탈이나 신용도 하락, 시장의 부정적 평가 등을 우려해 구조조정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부실이 심화한 뒤에야 채무 조정에 나서면 기업의 영업 기반과 자산 가치가 훼손되고,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사후적인 채무 조정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실제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분류된 230개사 가운데 1년 이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45개사로 전체의 19.6%에 그쳤다.

나머지 80.4%는 해당 기간에 이들 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과 기업이 실제 구조조정에 착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빚으로 버티다가 결국 회생절차나 청산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사업 기반과 고용, 기술력, 거래 관계를 보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재무적 지원뿐 아니라 사업재편과 경영 개선, 민간 전문가 및 투자자의 참여를 결합한 선제적 턴어라운드 체계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기촉법의 존속과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과 일몰 규정을 없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상태다.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법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채권자 간 형평성과 권리 보호를 확보하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기의 한국 기업, 구조조정 틀 어떻게 바꿀 것인가-자율적 기업 구조조정의 미래'를 주제로 '2026 KFT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12월 7일(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촉법의 연장이나 상시화 여부만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이 위기에 빠진 뒤 채권단이 대응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초기부터 기업과 채권자, 민간 전문가 및 투자자가 함께 참여해 기업 가치를 보전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체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발제 세션에서는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주요국의 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글로벌 경영자문사 알바레즈앤마살(A&M) 코리아의 정대희 부대표가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조건과 실행 전략'을 주제로 기업 가치 보전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턴어라운드 전략을 소개한다.

패널 토론은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박정원닫기박정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양재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개선본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현우 법무법인 목헌 대표변호사와 발제자들이 참여해 금융당국과 채권단, 법조계,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기촉법 상시화와 채권자 권리 보호의 균형, 법원 회생절차와 자율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연계, 비금융 채권자의 참여 확대, 사모펀드(PEF) 등 민간자본의 역할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기업 경영진 및 구조조정 담당자들에게 제도 개선 방향과 현장 중심의 기업 정상화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경쟁력은 위기가 발생한 뒤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부실 징후가 나타났을 때 기업이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채권자와 투자자, 전문가가 함께 정상화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의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는 한시적인 법률의 연장 여부를 반복해서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을 살리는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한국금융신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