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 45일 앞두고도 국회는 제자리…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나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기업의 부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현금흐름이 악화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과정이 수년간 이어진다. 문제는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잃기 전에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제도가 여전히 한시법의 틀에 갇혀 있다는 데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2월 26일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과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 한 상황이다.

기업 부실이 금융회사는 물론 협력업체와 근로자,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이 현실화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조정 제도의 공백은 단순한 입법 일정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몰 45일 앞두고도 입법 논의 제자리…2023년 공백 재현 우려

1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기촉법은 오는 12월 26일 효력이 만료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효기간 3년 연장안과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시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 의원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2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안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두 법안은 아직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안 심사를 위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 지연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3년에도 기촉법은 일몰 시한을 넘겨 효력이 상실됐다가 같은 해 12월 재제정됐다. 당시 약 두 달간의 제도 공백이 발생하면서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워크아웃 기능을 보완해야 했다.

기촉법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나 재무구조 악화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금융채권자들과 협의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총금융채권액의 75% 이상 동의를 통해 채권행사 유예와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률이 실효되면 신규 워크아웃 개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 개시된 공동관리절차는 경과 규정에 따라 계속 적용될 수 있지만 신규 기업의 구조조정에는 불확실성이 커진다.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과 참여 범위에 한계가 있다. 결국 입법 논의가 늦어질수록 기업 구조조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부실은 수년 전부터 진행…현행 구조조정 체계의 한계

기촉법 논의가 단순한 법률 연장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기업 부실이 현실화하는 시점과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부실 징후 기업의 재무적 특징·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부실은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C등급 판정 최소 10년 전부터, 중소기업은 6년 전부터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C등급 판정 4년 전부터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도 부실징후기업(C·D등급)은 230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이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45개사로 전체의 19.6%에 그쳤다.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80.4%가 1년 이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부실 징후를 포착하는 것과 실제 구조조정으로 연결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신용도 하락과 거래처 이탈,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구조조정 신청이 기업의 위기를 외부에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행 구조조정 체계가 부실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기업이 실제 정상화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 법원·채권단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제시

금융당국도 기존 구조조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도 개선 방향의 핵심은 법원과 채권단의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이다.

기업이 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하면 워크아웃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채권단 중심의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법원 회생절차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존 워크아웃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조정 기능을 결합해 금융채권자 중심 구조조정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구조조정 종합 지원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기업 지원 플랫폼 '온기업'을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 공동 상담체계를 마련해 기업이 위기 상황에 맞는 지원 수단을 보다 쉽게 찾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다만 새로운 모델이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과 금융채권자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채권자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싼 법적 논쟁 역시 남아 있다. 채권단 다수결로 채권행사를 제한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채권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업의 경영권과 채무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할지, 일정 기간 연장할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법원 중심의 공적 구조조정과 채권단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 연장 넘어 구조조정 생태계 재설계해야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영업 기반과 기술력, 고용,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이 현실화한 뒤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금흐름과 수익성, 산업 경쟁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조기 진단 체계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도 단순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업가치를 평가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비용 구조 개선, 경영 정상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와 사모펀드(PEF) 등 투자자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에 전문적인 경영 개선 역량과 신규 자본을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 국회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한 법률의 존속 여부가 아니다.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잃기 전에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률과 금융, 산업,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금융신문은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오는 12월 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 KFT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위기의 한국 기업, 구조조정 틀 어떻게 바꿀 것인가-자율적 기업 구조조정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제도 도입 방안과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조건 및 실행 전략을 논의한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요국의 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사전 구조조정제도 도입 방향을 발표하고, 알바레즈앤마살(A&M) 코리아 정대희 부대표가 기업가치 보전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무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는 패널 토론에는 박정원닫기박정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양재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개선본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현우 법무법인 목헌 대표변호사와 발제자들이 참여한다.

기업의 위기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일몰 직전마다 법률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법의 존속 여부를 넘어 기업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