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2030년까지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발표한 퇴직연금 관련 최초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외적립 의무화 단계적 추진…2030년 전면 확대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를 거쳐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의무화가 시행된다.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외 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금융기관·연합·공공기관형 도입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 내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거나 복수의 기금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되며, 최소자본금 등 인적·물적·재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수탁법인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아울러 운영위험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운용 성과 평가 및 공시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8년 1월부터 가입 대상을 300인까지 확대하고,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자동가입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은 보장한다.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IMA·발행어음 허용 추진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재 70%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투자 가능 상품을 확대한다. 특히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DC·IRP의 투자 대상에 추가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을 넓힌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도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상품 평가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상품을 정비하고, 적용 시점과 범위를 확대해 적립금이 운용되지 않고 대기하는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