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ISA·연금·주주권익 등 논의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 주주권익 등 자본시장 중장기 발전 전략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닫기황성엽기사 모아보기)는 ‘K-자본시장포럼’ 출범 이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의 정기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10년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 미래 10년 전략 수립 본격화

제1차 포럼은 지난 5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가 국민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 재산 증식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전 생애에 걸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6월 열린 제2차 포럼에서는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 관리 및 세대 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신탁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탁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신탁제도를 활용한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3차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 방안,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의 조화로운 성장, 디폴트옵션 제도 내실화, 국민 대상 연금 교육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8월 열린 제4차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주주권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겸 K-자본시장포럼 의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 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년 정책보고서로 정부·국회 제출

K-자본시장포럼은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장기 성장전략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자본시장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K-자본시장포럼은 향후 디지털 금융,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집약돼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