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배임‧횡령 항소심서 2년 선고…1년 감형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2 15:52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서 3년 구형 실형
법정구속 지속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 공백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 사진=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 사진=한국앤컴퍼니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약 200억원 배임‧횡령 협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범닫기조현범기사 모아보기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지 못하며 그룹의 오너 경영 공백은 지속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징역 3년 선고에서 1년 감형된 것이다.

앞서 조현범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 가격을 부풀려 구매하고 회사에 131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았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7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스포츠카 구매 등 개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도 제기됐다. 결국 조현범 회장은 두가지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범 회장이 지위를 악용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 조건 변화를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범 회장 배임 협의에 대해 “개인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고 이자도 받았으며 우선매수권을 통한 담보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도 인정된다”며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있었던 이상 경영상 판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총수 개인의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한다”며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은 기업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실형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현범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하면서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오너 부재는 한동안 더 이어진다. 조현범 회장은 불구속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현장 경영을 펼치며 그룹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업 다른 기사

1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감성경영’ 행보…임직원 수험생 자녀 응원 선물 전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계열사 임직원 수험생 자녀들에게 응원 선물을 보냈다.현대그룹은 17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무벡스 등 그룹 계열사 수험생 자녀 110여 명에게 선물과 응원 카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선물은 집중력 향상과 기분 전환을 돕는 초콜릿과 꿀 스틱 등이다.현 회장은 동봉한 카드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온 노력과 열정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며 "흘린 땀과 정성이 결실을 맺고, 여러분께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기를 기대한다"며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진심으로 2 LS일렉트릭, 베트남 새 생산동 '가동 전 완판' LS ELECTRIC(일렉트릭)이 베트남 박닌 사업장에 제2 생산동을 세웠다. 새 생산동은 가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년 완전 가동에 필요한 주문을 모두 확보했다. 2022년 이전·확장한 공장이 3년 만에 포화 상태에 이른 데 이어, 새 생산동도 출발부터 일감을 모두 채운 셈이다.회사가 이번에 제시한 2030년 베트남법인 매출 목표는 3억5000만 달러(약 4700억 원)로, 지난해 내놓은 3억 달러보다 5000만 달러 높아졌다. 수요가 생산능력을 앞지르는 만큼 공급 역량을 선제적으로 늘려 아세안 시장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준공 즉시 ‘풀가동’…RMU·BCP·ACB 전용 라인 갖춰LS일렉트릭은 지난 16일 베트남 박닌성 옌퐁공단에 있는 박 3 사띠, 이데아텍·KCA와 AI 데이터 주권 사업 맞손 AI 에이전트 및 개인 맥락데이터 서비스 전문기업 사띠(SATI)가 이데아텍, KCA와 손잡고 개인 중심 데이터 주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사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 데이터를 기업 서비스와 연결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까지 제공하는 AI 사업모델을 추진한다.사띠는 17일 엔터프라이즈 통합 플랫폼 전문기업 이데아텍, 정보시스템 감리·IT 컨설팅 전문기업 KCA와 AI 에이전트 및 데이터 주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사띠의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SATI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이데아텍의 기업 시스템 통합·인증 기술, KCA의 정보시스템 감리·컨설팅 및 보안 전문성을 결합하는 것이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