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의견 모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당정)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의 35%에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며, 25%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며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발표했으며, 최고세율은 35%(지방소득세 미포함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장 안팎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목소리 등이 나왔다.

그동안 대주주 등이 누진세율을 경계해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반면, '배당 부자' 고소득자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세수 감소 우려도 존재한다며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맞섰다.
여야는 이달 정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입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