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51.5조…부동산·수상교통 확대 ‘눈길’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1조506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특히 ‘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을 8601억원 증액한 1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주거 분야와 수상교통, 시민생활형 인프라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이 눈길을 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건전재정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지키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예산안을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12월 23일까지 심의와 의결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 확대,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거 부문에 투입하고, 공공임대주택 2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5500개로 늘리고, ‘손목닥터9988’ 사업은 510억원 규모로 확대해 건강관리 포인트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연계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약자와의 동행’에는 총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예산 4조7645억원, 돌봄SOS 361억원, 장애인 일자리와 자립기반 확충, 어울림플라자·체육센터 개관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돼 서울형 키즈카페와 서울런 3.0,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교육·돌봄·청년 지원 사업이 한층 촘촘해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끊김 없이 돌봄과 성장을 이어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부동산과 교통 분야의 증액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주택정책 예산을 오히려 늘렸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논란이 컸던 한강 수상교통(일명 한강버스) 예산도 올해 61억원에서 두 배 이상인 132억원으로 증액됐다. 운항 초기 잦은 결함과 운영 적자로 비판을 받았던 사업이지만, 서울시는 시민 교통의 다양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30년 이상 노후된 상·하수도관 정비에 4477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교체에 923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 332억원,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 9억원 등 도시 기반의 내구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빗물펌프장 증설 등 상습 침수 취약지역 개선사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 사업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일시적 지출이 있었지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았다”며 “균형 잡힌 투자로 시민의 일상에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을 ▲동행서울(복지) ▲안전서울(기반시설) ▲매력서울(미래산업) 세 축으로 구분해 재원을 배분했다. AI·이공계 인재양성 1315억원, 미래산업 R&D 497억원, 남산 곤돌라 170억원, 노들섬 글로벌예술섬 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 210억원 등 미래 성장과 문화정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되고, 시민건강관리 사업인 ‘통쾌한 한끼’ 식당 인증, 서울마음편의점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오 시장은 “내년 예산은 동행과 안전, 매력이라는 세 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혁명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미어 서울’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제333회 정례회를 개회한 서울시의회는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자손에게 복을 남긴다는 석과불식(碩果不食)의 자세로 민생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불필요한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겠다”며 “서울은 지금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 6위, 글로벌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 행복도시 6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 등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최근 커니(Kearney)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에서도 서울은 독일 뮌헨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시민이 살기엔 팍팍한 도시라는 평가도 이어진다”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같은 실질적 정책으로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서울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민생의 핵심 과제지만 정부의 10·15 대책은 소통 부족과 거래절벽을 초래한 혼선의 정책”이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