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투자수익' 자본시장 선순환 중점…STO·BDC 도입 [생산적금융 대전환 본격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이나 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추진한다.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유관기관을 비롯, 금융권, 산업계, 업권 별 연구원도 참여했다.
1호 안건인 생산적 금융 추진방향 중 3번 과제로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제공하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제시돼다.

'초기 창업 → 중기 성장 → 후기 상장'의 단계별로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수익을 향유하는 자본시장 선순환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초기 창업기업 및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유자산·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한다.

일반 국민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세제당국 협의를 거쳐 세제혜택 부여도 검토한다.
벤처·혁신기업의 주식을 제도권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대형 IB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새로운 조달로 발행어음, 운용의 IMA(종합투자계좌) 수단을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발행어음·IMA를 통한 조달액의 25% 이상 모험자본에 공급하는 것으로, 최대 약 20조원 내외 의무 발생이 추정된다고 당국 측은 밝혔다.

사모펀드(PEF) 투자기업 선별 및 투자운용의 투명성·책임성도 제고한다.

상장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장기업의 단계 별 특성에 따른 합리적 진입·퇴출이 이루어지도록 3개 주식시장(코넥스-코스닥-코스피) 역할을 재정립한다.

불공정거래 엄단 등 시장질서 확립 및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퇴직연금 개선 등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노력 등도 포함했다.

당국은 개별 과제는 업계와 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검토한다.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개 주제의 담당국을 지정하고, 과제 별로 전문가 및 수요자 등이 다수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한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업권 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 과감히 추진할 것이다"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