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예고…금융권 공통 목소리는 “신뢰 확보” [금융권 스테이블코인 전략]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각 금융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후 시장을 주도해야 할 입장에 놓인 금융사들은 초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법적·제도적 정비를 보다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은행 차원의 런치패드(Launchpad)가 마련돼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도로 열린 ‘출격임박!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시대 개막’ 토론회는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를 좌장으로, 윤민섭 숭실대 겸임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윤성후 우리은행 신사업제휴플랫폼부장, 허민강 KB국민은행 DT추진부차장, 이병규 네이버페이 혁신성장지원실 이사, 박정호닫기박정호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부사장,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이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정책과장,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주제발표 전 축사를 맡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10월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가 마련한 정부안이 공개되면 의원 발의안과 함께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특화법 넘어서는 ‘종합 법률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윤민섭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입법적 조치의 주체를 짚었다.

윤 교수는 “현재 법체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VASP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소개하는 한편, “특히 B2C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KYC 및 AML 의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VASP 라이선스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를 의미한다. 이름 그대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각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허가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급업무를 맡고 있다.

고객 알기(KYC)와 자금 세탁 방지(AML)는 암호화폐 또는 전통적인 결제를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플랫폼에 등록할 때 금융 범죄자나 블랙리스트에 있는 인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KYC 절차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설계를 위해서는 해외 이용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하는 한편, “특화법안만으로는 유통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MiCA와 같은 생태계 전반 종합 법률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행, 발행사 관리 주도적 역할 수행해야”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한국은행의 역할에 주목했다.

강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흐름의 추격이 안된다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외환보유고를 대체하면 우리나라에 얼마의 달러가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며 “이는 곧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금융위가 송금 허용한도를 조절하면, 한은은 발행사별 지급준비금 적립률 상향 및 환매대행 지침 강화를 통해 유동성 외부 유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환매 속도 제한 및 외환 교환 물량 상한, 추가 신원확인 요구 등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런치패드(Launchpad)는 가상화폐 분야에서 신규 코인 프로젝트가 초기 자금을 모집하거나 상장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코인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강 교수는 한국은행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런치패드 역할도 수행해줘야 한다고도 짚었다.

금융권 “정부 주도로 시장 초기 신뢰성 확보돼야” 이구동성

이 날 토론에 참여한 각 은행 및 금융권 담당자들은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적 정비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윤성후 우리은행 신사업제휴플랫폼부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시장이 아닌 만들어가야 하는 시장”이라며, “정책적으로는 통화주권 확보, 통화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무역결제의 경우 한국기업의 해외거래에 쓰일 수 있고, 국내상품 직구/여행시 원화 수요 수용을 위한 수요,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이 정착하려면 안정성이 먼저 필요하고, 전통 금융과 크립토업(디지털자산)과의 협업과 공존하는 모델이 필요하다”며, “은행권 실무 의견 개진 및 제도 건의사항 전달에 있어 은행권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테크기업 발굴 및 펀딩을 위한 펀드조성 및 투자, 제도 모니터링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사업자 인가 요건 강화 ▲디지털자산보관사업 요건 강화 ▲외국환거래방 개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병규 네이버페이 혁신성장지원실 이사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종이나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아닌, 다양한 기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정호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부사장은 “플랫폼기업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우선 매력적”이라며, “시장과 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풀 수 있는 속성이 있어,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성과 유저-공급자향 높은 접근성을 결합하면 속도가 더 빨라져 원화주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을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해 당국에 핵심 use case(사용 사례) 확보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마련, 지역화폐/상품권 등 정부 주도의 사례 발굴을 통한 디지털자산 신뢰성 확보, 성공적인 초기 유저 확보를 위한 혜택 재원 및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원화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장점(즉시 정산)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