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선진시장 가려면 긴 호흡 필요…제도 개선 이어갈 것”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은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긴 호흡 속에서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배당제도 개편, 대체거래소 출범,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향후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선진시장 진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간 추진해 온 선진화 정책들이 이제 점차 시장에 안착하며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글로벌 선진지수 편입 등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은 단기간에 완결되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 미래에셋자산운용, 미즈호은행, S&P글로벌, 학계 등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 권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산업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총 30여 개의 세부 과제가 추진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확대 등 시장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언급하며 “2024년 외국인 계좌 개설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고, 영문 공시도 약 58% 증가하는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개방성과 신뢰가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과거와 비교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으며,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 등을 통해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시장과 주주에게 책임 있게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복수시장 구조가 이제는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거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며, “자본시장의 경쟁 구조를 통해 효율성과 선택권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사항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물적분할 시 자회사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 공시 강화, 자사주 활용 제한 등 시장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대응에 대해서는 “2024년 들어 증선위의 조치 건수가 113건에 달하며, 공매도 거래 비중 역시 점차 하락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 건수 증가,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등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지금 이 시점의 제도 개선 노력이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한 여정은 단기 과제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장기 과제이며, 금융당국은 시장과 함께 그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