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4월 금통위원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확인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동결(연 2.75%)한 지난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숨 고르기' 동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경기 부진, 외환시장 변동성, 무역협상 전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보탬이 되기보다 부동산 부문 등에 자금 쏠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정과의 정책 조합 여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4월 17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금리 동결은 다수결 결정으로, 신성환 위원은 금리 인하(0.25%p) 소수의견을 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는 데 지지하며 "예상보다 강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주요국 주가가 급락하였고, 이후 관세 부과 유예 발표로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전개 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짚었다.

A 위원은 "국내 실물경제는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며 "금융여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장과 물가,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동시에 증대됐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경제주체의 소비, 투자,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금융 및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A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신중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외금리차의 확대로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더 증대될 수도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위원은 "침체된 내수 실물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살아나야 하는 만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B 금통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세계경제는 미국 정부의 예상보다 강한 관세정책 추진으로 인해 성장 및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경제도 소비심리 악화 및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충격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장률 전망이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B 위원은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도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0.25%p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C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지지하며 "미국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됐다"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그 범위와 강도가 구체화 되겠지만 각국의 대응과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겠다"고 짚었다.

C 위원은 "경기 부진으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큰 한미간 금리차, 외환시장의 변동성, 무역협상 전개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D 위원도 기준금리 유지 의견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크게 증대됐다"며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과 여타국간 무역협상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폭 둔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D 위원은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당초 전망을 상당폭 하회하는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무역정책 전개,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과 관련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제시했다.

E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표시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은 불확실성을 넘어 불안감과 혼돈 속에 빠져든 형국이다"고 짚었다.

E 위원은 "세계경제에서의 미국 예외주의가 쇠퇴하고, 글로벌 성장은 명백히 하방 압력을, 인플레이션은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며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은 국가마다 차별적으로 표출되겠으나,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경기 회복 모멘텀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E 위원은 "경기 하방 충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나, 정책의 중심은 가중되고 있는 경기의 하방 위험 완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과의 정책 조합 여부도 의미있는 진전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F 위원도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F 위원은 "내경제는 정치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산불 등에 따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 강화로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며 "미국과 개별국가 간 관세협상 결과, 추경 편성의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고 짚었다.

F 위원은 "관세협상의 전개 양상,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향방,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인하 기대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리스크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