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2월 금통위원 "경제 성장세 둔화…경기회복 중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성장세 둔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제약 요인임에도, 경기 부진 방어에 더 무게를 두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p 인하했다. 기준금리 2%대 시대에 진입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데 지지하며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 신 정부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구체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기존 전망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경제의 경우 견조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짚었다.

A 위원은 "현재 국내 경제의 부진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바, 성급한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 또는 건설경기 부양 정책의 추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 위원은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물가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물가, 경제 성장세,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0.25%p 인하 의견으로 "미국 연준은 예상보다 더딘 디스인플레이션, 자국의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경기하강과 인플레이션 둔화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부진하고, 수출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B 위원은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남아있지만 물가 오름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가계대출 둔화 추세도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판단했다.

C 금통위원도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낮추는 데 지지하며 "세계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유로지역, 중국 등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미국과의 무역갈등 등이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C 위원은 "국내 경제는 지난해말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심리위축의 영향이 소비지표 부진으로 나타나고 수출 증가세도 약화되는 등 성장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C 위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간의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도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성장경로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국내 정치 상황, 정부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요약하자면,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수출과 내수 흐름이 모두 약화되면서 당초 전망 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D 금통위원도 금리 인하(0.25%p) 의견으로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한때 1400원대 후반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1400원대 중반에서 다소 안정된 상황이다"며 "그러나,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이 더욱 강화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심리가 증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또한 통상환경의 악화로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 동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교역은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대외 여건 변화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된 경제심리와 함께, 국내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봤다. D 위원은 "종합해보면, 물가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 부문 등의 불안 가능성이 잠재해 있으나 가계부채, 주택가격 측면의 리스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경기는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E 금통위원은 금리를 2.75%로 낮추는데 동의하며 "우리의 경우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해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경제심리 회복이 관건이며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수준을 2.7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고 제시했다.

F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인하 의견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경제는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미약한 모습으로, 그간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 또한 증가 폭이 줄어들었고 향후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F 위원도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나,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실물 경기 부진 가능성이 더 커진 현시점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금리 정책 방향 및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