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에 '컨설팅 중심' 검사…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빅테크(big tech)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단순 점검이나 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혁신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자체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감독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보안 체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제고하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 및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설된 디지털·IT부문의 첫 번째 업무설명회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 산업이 생성형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 간 공정경쟁 증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 금융IT 규제의 패러다임이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에 기반한 규율 체계가 정립 및 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빅테크, 그리고 핀테크사에 대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분야 AI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AI 위험관리를 위한 규율체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앞서 마련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IT리스크를 진단·개선하고 금감원은 자체 진단결과를 피드백하는 IT자율시정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이 부원장보는 설명했다.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히 닿아 있는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 강화, 선불충전금 보호실태 점검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규율 체계 안착에도 힘을 싣는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가상자산 업계의 IT안정성 확보 등 자율규제 마련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가상자산사업자 CEO(최고경영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또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담회도 릴레이로 열릴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