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연간 738회 검사 계획…올해부터 빅테크 정기검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정기·수시 검사로 연간 738회 검사를 계획 중이다.

특히,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사(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빅테크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을 정기 점검한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도 힘을 싣는다.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법인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또,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도 비중을 둔다.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키로 했다.

감독당국은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5년 올해 검사횟수는 종합 738회, 검사연인원은 2만5155명으로 예정했다.

지난해 검사 실적(679회, 2만6097명) 대비 횟수는 늘지만, 검사연인원은 줄어드는 것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증가 부문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대상 회사는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 연인원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2025년 한 해 총 29회이고, 연인원으로 7945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은행(지주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가 예정돼 있다.

2025년 수시검사는 총 709회(현장 499회, 서면 210회) 예정이며, 1만7210명의 연인원이 검사에 나선다.

은행(지주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실시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