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 개선…내년 MSCI 편입 가능성 높아질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재확인 하고, 그동안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한 질의 응답에서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MSCI 검토 보고서를 보면 시장 접근성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상당히 많은 개선을 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영문 공시, 배당제도 개선, 외국인 등록제 폐지, 장외거래 제도 개선 등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MSCI가 지적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제도 개선이 됐고,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지수 편입은 부차적이다"며 "다만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두말씀에서 김 부위원장은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될 우려를 해소하여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의 제도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질의 응답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모든 의견 수렴해서 균형있게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심이 아주 높고 (상법 개정) 법안도 발의됐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논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