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부실 지원 공적자금 27.2조…회수율 ‘절반’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시 지원한 공적자금 27조에 대한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예보로부터 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조2000조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51.7% 수준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조5000억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회수액은 1000억원, 회수율은 11.8%이었다,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개사 중 12곳으로 전체의 38.7%에 달했다.

특히 공적자금이 3조원 이상 지원된 부산저축은행(지원액 3조1000억원, 회수액 7000억원)과 토마토저축은행(지원액 3조원, 회수액 9000억원)에 대한 회수율은 각각 23.4%, 31.7%이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예보의 연도별 회수금액은 2021년 3374억, 2022년 2657억, 2023년 2179억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25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강 의원은 “특별계정 종료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원금 회수가 절반가량 밖에 이루어지지 못해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만일 2026년 말 이후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예금보험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계정 종료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예보가 회수율 진작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잔여부채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