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돼야…국회 빨리 결정해 주길"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 관련 질의에 대해 "효과가 실제 어떠느냐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금 이탈 등 증시 위축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당국의 입장을 유지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금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5년 1월까지 다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당정은 금투세 폐지 입장이며, 야당의 경우 지도부에 당론을 위임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