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하반기 제 4인뱅 인가 절차 진행…소상공인 만기연장 검토”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올해 하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줄지 말지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하면 인가, 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은행 신규 인가 신청을 상시 접수로 전환하며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본격화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설립을 추진 중인 곳은 KCD뱅크·U뱅크·더존뱅크·소소뱅크등 4개 컨소시엄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 가중을 고려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끌다 보니 내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표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출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취임하면 상황을 점검해 더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는 28만6100명, 대출 잔액은 57조9200억원이다.

김 후보자는 “부채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재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2022년도에 출범했고 앞으로도 요건을 완화해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은행들이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