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대출 검사 건에 "저 혼자 결정한 것"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4-03 15:33 최종수정 : 2024-04-03 16:33

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제안…"대통령실 등 상의 없었다"
"회색 영역 아냐…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이면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4.04.0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4.04.0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관련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를 지원한 것에 대해 "누구와 상의 없이 저 혼자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검사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의 월권 논란으로 커질 수 있는 데 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독자적인 감독 검사권이 없다 보니 예민한 시기에 조심스럽기는 했다"며 "새마을금고 검사는 누구와 상의 없이 혼자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다음 주 이후 이미 체결한 MOU에 따른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법률상 책임을 떠나 공동책임을 지는 상황을 맞이한다"며 "내부적으로 빨리 준비를 시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지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중앙회에서 필요하면 바로 지원하라고 담당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누구랑도 상의한 적이 없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책임은 전부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양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며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공동 검사를 제안했고, 금감원 소속 검사 인력 5명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진행 중인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투입됐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31억2000만원 상당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는데, 이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대출'로 충당한 사실 관련해서 편법 논란이 일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시장금리 30bp 내렸지만…공모채 발행 36% 줄었다 [10월 리뷰①] 시장금리가 한 달 새 30bp 가까이 내렸지만 10월 공모 회사채 발행시장은 오히려 위축됐다. 발행액은 3조 3500억 원으로 전년 동월(5조 2400억 원)보다 36.1% 감소했다. 다만 3분기 월평균(2조 9260억 원)보다는 14.5% 늘었으며, AA 이상 일반회사채 9개 트랜치는 모두 민평금리 대비 낮은 수준에서 발행됐다.한국금융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은행채·여전채·ABS·직접공모 및 수요예측 미실시 건 제외), 10월 공모 회사채 발행사는 16곳으로 전년 동월(20곳)보다 줄었다. 발행액도 2분기 월평균(3조 4990억 원)에 4.3% 못 미쳤고, 9월(4조 3860억 원)보다 23.6% 감소했다. 전체 발행액 2 국고채 담합 '역대 최대' 과징금에 증권사 실적 '휘청'…소송 절차 검토 시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전문딜러(PD)사 국고채 담합 제재로 대규모 과징금을 맞은 증권사들의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증권사의 경우 10개사에 총 1조3760억 원 규모다.공정위는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들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운영 구조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하는 행정소송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1조 클럽' 내준 KB증권…과징금에 실적 변동 속속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날 KB금융 계열인 KB증권은 2026년 3분기 연결 기준 591억원 순손실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당기순이익 2730억 원에서 수정된 것이다.정정 사 3 금투협 "공정위 국고채 담합 제재 과도…심각한 부작용 우려" 유감 표명 금융투자협회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전문딜러(PD)사 국고채 담합 제재에 대해 "과도하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향후 행정소송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D사 제재, 국고채 발행 지장 초래 가능성"금투협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제재를 부과받게 되어 전문딜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전문딜러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 되는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또 금투협은 "올해 4월 한국 국고채가 WGBI(세계국채지수)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PD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한국의 대외신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