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부분 법인세 부담 완화…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최 부총리는 "우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또한,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준비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