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지원 위한 배당 세제 개선 고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배당 세제 개선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당국은 그동안 지속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페널티 결여와 모호한 인센티브 등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늘리고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6월 말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보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지수 연계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