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부동산 PF 부실 정리 마무리…"금융시장 안정·자금 중개기능 회복·국민 주거안정 기대" [2024 금감원 업무계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잠재 위험요인 관리 및 자금 중개기능의 회복 등을 위해 적극적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추진에 나서 세부 로드맵을 마련했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사업성이 악화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 하면 분양가 인하, 예컨대 14% 가량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부실 PF사업장 등에 자금이 묶이게 되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지속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짚었다.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등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한다.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대 1 면담을 이미 마쳤고, 오는 2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충당금 적립 실태에 대한 결산 점검을 실시하여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 및 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하여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내에 부실 사업장의 정리 및 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또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건설사 및 PF 사업장별로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금감원은 "조속한 PF 부실자산 정상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시에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빠른 경제회복의 촉매 역할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감원은 "또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가 예상되며, 신속한 부실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자금 중개기능 회복, 국민 주거안정 등 거시경제 전체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