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직접적인 정책 추진할 것”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증권사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부채와 저성장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물적분할 제도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등을 도입했고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충분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 ID제도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등 오래된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했다”며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불법공매도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도입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강화 등 증시 수요 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 소액주주의 권익 개선을 위해 회사법 체계의 근간인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도 방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을 향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당수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장사의 이사회 스스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소통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거래소와 협력해 주주 친화적 기업에 보다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때까지 거래소를 중심으로 꾸준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관리해 나가겠다”며 “증시 저평가 해소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기업 자신이라는 점에서 상장사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증권사에는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부동산 중심의 영업행태를 보이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증권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증권업계의 신뢰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종투사와 DB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모간스탠리, 제이피모간 등이 참여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