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 외쳤는데…총선 앞두고 등장한 공매도 금지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전격적인 네 번째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행하기로 한 배경으로 글로벌IB(투자은행)의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기점으로 한 전향적 제도 개선 필요성이 꼽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행이라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나온다.

실제 '개미 투자자' 개인들의 꾸준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줄곧 공매도 제도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를 언급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방지 차원에서 최대한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 편에 힘을 실어왔는데, 뒤집은 셈이기 때문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표심 잡기 키워드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부가 8개월 간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선 것은 앞선 세 차례 전면 금지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를 열고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에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대상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이날 임시금융위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공매도 전면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이뤄졌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 즉, 대형주 공매도가 허용됐지만, 이 외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적용돼 왔다.

공매도가 선진 증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기법이나, 국내에서 개인들의 공매도 여건이 기관, 외국인에 비해 여전히 불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완전히 이례적인 조치라고는 할 수 없다. 실제 차입 공매도 관련 개인 상환기한은 90일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또 담보비율도 개인이 120%로 기관·외국인(105%) 대비 높다.
특히 최근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의 글로벌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 적발은 불을 지폈다.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관행적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로, 개인투자자들의 의심이 확신이 된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심을 바라는 여권의 관심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가 5만명 이상의 동의을 받으며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기관, 외국인, 개인 차별화를 최소화시키고,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에 가지 않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의원들이 공매도 이슈에 힘을 실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변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보도화돼 주목됐다.

무엇보다도 당초 금융부처가 공매도 금지에 상당히 신중론을 펴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는 당정 협의의 결과물로 풀이될 수 있다.

공매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일시 중단시키는 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에서 공매도 금지 종목들이 주가조작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가 가격 발견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단독 행동에 가까운 만큼 이번 조치로 양방향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수급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상당히 무게를 두었다는 점에서 다소 엇박자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8개월 금지기간 동안 근본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선언한 점은 기대 요인이며, 한편으로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임시금융위 뒤 기자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