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IB 10개사 전수조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감원은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6일)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투자은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기자브리핑에서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모두말씀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를 열고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에서, 2023년 11월 6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대상 20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으며,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였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며 "또한,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