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최근 3년간 소송 5만건…소송비만 442억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소송 건수가 5만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소송 비용도 44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언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에 달했다.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도약 442억원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2021년 2만860건 △2022년 2만1501건 △2023년 상반기 기준 1만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약 180억원 △2022년 약 172억원 △2023년도 상반기 약 89억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의 소송 건수는 5812건, 소송비용은 105억4700만원을 지출했다. 손해보험의 소송건수는 4만8652건, 소송비용은 336억76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었다. 삼성화재의 경우 소송건수가 1만1257건으로, 소송비용으로는 38억2500만원을 지출했다. 현대해상의 소송건수는 8364건이며, 소송비용은 68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간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2256건, 손해보험이 8만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에선 ‘보험 모집’에 이어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 민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