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촉구…"4000만 국민 불편 해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4000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어 2명중 1명 가량은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14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와함께가 공동 주관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토론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제출로 종이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8자협의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상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6개나 되고, 여ㆍ야 모두 법안 발의가 되어있는 만큼 정쟁의 이슈도 아닌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법안 심의 및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