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50년 모기지…尹정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숨통’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기로 했다.

31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산·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방침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특히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으로 2020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축소될 전망이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한다. 또한 수정된 내용은 내년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와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7~9월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될 예정이다. 3억원 정도(LTV 60%) 나오는 서울 5억원짜리 아파트 대출이 LTV 80% 적용 시 4억원까지 나온다.

청년의 대출 허들도 낮추기로 했다. 청년층이 대출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미래소득을 반영한다. 이는 3분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올해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출시한다. 금리 4.4%의 5억원을 대출할 경우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 시 206만원으로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방침을 두고 실수요자의 숨통을 터주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입장도 나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거래세 완화는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를 전망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역으로 대출이자 부담과 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매수 수요자들은 한계가 큰 것을 감안하면 거래 절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 소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완화는 이들의 자금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주택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어 지난해처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 공시가격 적용은 전례 없는 사안이지만 유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 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향후 세법과 세율 자체를 손보는 것도 좋은 그림이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