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없는' 4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5%로 인상…물가 고공행진·미국 긴축압박 대응(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오전 2022년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상했다.

이는 기존 기준금리(1.25%)보다 25bp(1bp=0.01%p) 높인 것이다.

앞서 2021년 8월과 11월, 2022년 1월까지 세 차례 인상 결정으로 코로나 19 발발 직전까지 금리가 회복됐고, 2월 '숨고르기 동결' 후 이번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 총재가 부재한 사상 초유 금통위에서 인상 결정이 이뤄졌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게 된 1998년 이후 총재가 통방 금통위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확정되면서 4월 금통위는 6인 체제로 열렸고, 금통위 본회의는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주재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인플레이션 대응이 글로벌 중앙은행의 공동 과제가 되면서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총재 공석' 상황과 5월 수정경제전망 발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동결 전망도 팽팽했기 때문이다.

실제 채권 전문가들도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의견이 절반으로 나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월 1~6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반면 나머지 50%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결국 3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대를 돌파하면서 금통위가 선제적 인상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거침 없는 물가를 감안할 때 '실기하지 않는' 결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 책무가 있는 한은은 지난 5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물가 경로의 상방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선 미국 연준(Fed)에 대한 선제 대응도 배경이 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미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에 시동을 걸었고, 오는 5월 FOMC에서 금리를 한꺼번에 0.5%p(포인트) 올리는 '빅스텝(Big Step)'을 단행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금통위 결정은 전원일치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정상화 기조 유지를 밝혔다.

통방문에서 금통위는 "통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중 물가 상승률도 직전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상영 금통위 의장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그래서 총재 공석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상영 의장대행은 "저도 이번에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방문의 추가 조정 시기 관련 직전에 있던 '기준금리 인상 파급효과'가 빠진 것에 대해 주상영 의장대행은 "4차례 100bp 인상해서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문구가 빠진 것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통화정책은 변화하는 경기상황과 전망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25~0.50%)와 격차는 1.00~1.25%p를 기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