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11만건 넘어…“98% 도난·분실로 발생”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으며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약 98%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11만2474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2만4283건에서 지난 2020년 2만217건, 지난해 1만796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는 △도난·분실 9만4208건(83.8%) △위·변조 1만5119건(13.4%) △정보도용 2017건(1.8%) △명의도용 1077건(1.0%) △미수령 31건 △기타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은 일정 수준 발생함과 동시에 전체 부정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비중을 보면 지난 2017년 72.7%에서 2018년 76.6%, 2019년 85.1%, 2020년 92.1%, 2021년 97.5%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6여 년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현황은 신한카드가 2만9918건으로 2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KB국민카드가 2만2044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우리카드 1만7587건, 현대카드 1만1911건, 삼성카드 1만199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카드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카드사는 물론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과 소비자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부정사용 동향 등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