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실손보험료 인상률 시장에 맡겨야…금융당국 개입 안돼”

합리적요율 기반…과잉진료·사기 예방 협조
구체적 보험료 인상률 이야기 나누지 않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손해보험사 CEO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사진 제공=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은보

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밀레니얼힐튼호텔에서 손보업계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실손보험료 인상률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실손보험 인상률은 논의하지 않았다. 실손보험료 인상료는 합리적인 요율 기반으로 이뤄져야하며 당국 개입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실손보험이 3900만명이 가입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요율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실손보험료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20% 가량 올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평균 인상율은 13.4%로 이를 10년 간 유지할 경우 보험회사 당기순익이 적자로 전환, 파산 사례까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내년 보험료 갱신 대상 가입자에게 20% 이상 인상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손보업계가 제시한 인상률 19.2%가 적정 인상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이) 언급하는건 옳지 않다"라며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됐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인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는건 맞지 않다"며 "인상률을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은보 원장은 빅테크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