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재산정 최대공약수는?…카드사 CEO·금감원장 형식적 논의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카드 수수료 인하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하고 협의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 재산정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카드업계는 올해 초부터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인력 감축과 무이자 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온 결과라며, 더 이상의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빅테크 기업에게 카드 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저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자리는 정은보 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전사 CEO를 만나는 자리에다, 대형 카드사 4곳(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의 사장단이 참석한 만큼, 간담회 전부터 수수료 규제 완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됐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만큼 형식적인 논의가 이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우선 오늘 정 원장의 모두발언에서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정 원장은 간담회장을 빠져나오면서 "카드업계와는 카드 수수료 및 빅테크와의 경쟁 과정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하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 여력을 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수수료율을 새로 산정해 왔으며, 2021년인 올해 그 시기가 돌아와 이달 말 수수료 인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